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로 올린 가운데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820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고, 한쪽은 액셀을 밟는 셈”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로 두 달 연속 올렸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로 질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의 불을 끈다면서 금리를 올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내년 820조원의 슈퍼 예산 편성으로 시중에 돈을 더 풀겠다고 한다”며 “돈줄을 죄는 통화정책과 돈 보따리를 푸는 재정정책의 기형적 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고통은 레드라인에 다다랐다”며 “가계부채는 2천조원을 돌파했고,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8%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3억원을 빌린 서민이 매달 이자로만 200만원을 내야 하는 참혹한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장 뼈아픈 타격은 20대 청년층과 영끌·빚투에 나선 취약계층을 향한다”며 “물가를 자극하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확장 재정은 시중 금리를 더욱 끌어올려, 한계 상황에 내몰린 취약 차주와 중소기업의 목을 조르고 있다. 말그대로 곡소리 난다”고 지적했다. 알라딘릴게임오락실 나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포퓰리즘에 중독된 위선이 빚어낸 경제 참사”라고 규정하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이는 헌법 제 119조가 명시한 ‘국민경제의 안정’ 의무를 팽개친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미 국가채무는 1천300조원을 넘었고, 연금충당부채 등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2천770조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또 “초과 세수를 핑계로 한 묻지마식 현금 살포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리고 미래 세대의 곳간을 터는 사실상 ‘국고손실’ 행위와 다름없다”며 “무차별적인 지출 확대는 수요를 자극한다. 수요가 자극되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린다.물가가 오르면 한은은 금리를 더 오래, 더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허황된 선심성 현금 살포가 아니라, 선제적인 국가부채 상환과 재정 건전화”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반도체 특수호황과 기업의 성과로 인한 초과세수를 정부가 마치 자신들의 돈인양 펑펑 써댈 작정부터 해서는 안된다”며 “물가를 자극하는 보편적·소모성 현금성 지출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바둑이 아울러 “고유가와 고금리 충격을 받는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청년·고령층 등 꼭 필요한 곳에 정밀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닥치고 돈풀기가 아니라, 금리 폭탄을 맞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정교한 ‘미시적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정부는 800조 예산을 남의돈 쓰듯 펑펑 탕진할 생각 말고, 물가를 낮추고 민생을 살리는 예산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들은 제2의 IMF 사태, 이재명정권발 ‘JMF 사태’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두 자릿수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 본예산은 올해 727조9천억원에서 820조원 안팎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율은 12%대로, 현행 총지출 관리체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늘어난 재원을 성장동력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청년 지원, 복지 확대 등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형 프로젝트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도 추진한다. 국방 예산 역시 올해 65조8천억원보다 약 9% 늘어난 71조8천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px; top:-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