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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적립금 90% 이상 ‘계약형’…운용 유인 부족
독립 수탁법인 설립해 전문 자산배분 유도
1500조 굴리는 국민연금도 수탁 참여 검토
26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기업이 금융회사와 일대일로 계약을 맺어 적립금을 운용하는 ‘계약형’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계약형 구조에서는 금융회사가 수수료 수입에 안주해 적극적으로 운용할 유인이 부족하고, 사용자 역시 자산운용 전문성이 떨어져 적립금을 보수적인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기업과 독립된 수탁법인(기금)을 설립하고, 연금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가 자산을 전문적으로 배분 및 운용하는 방식이다. 운용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자산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어 장기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조만간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세부안을 마련한 뒤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중 기금형 퇴직연금을 본격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지난 2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금형 모델의 효과는 공적 영역에서 이미 입증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도입된 국내 최초의 공적 기금형 연금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전문적인 자산배분 전략으로 연평균 8%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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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국내 주식시장 활황으로 수익률이 1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른씨앗은 출범 4년 만에 가입자 19만 명, 적립금 1조9000억원을 쌓았다.
국내 최대 기금인 국민연금공단도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탁법인 참여를 검토 중이다. 약 1500조원을 운용하는 자산배분 노하우가 퇴직연금 시장에 이식될 경우 민간 금융사 위주로 정체된 시장에 강력한 ‘메기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그동안 ‘잠자는 돈’이었던 퇴직연금을 기금 형태로 전환해 전문적으로 운용할 수만 있다면 근로자와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커다란 이득”이라고 말했다.
으로 자산 다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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